암호화폐 허용하되 거래소는 폐쇄하자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가격이 세계 시세를 웃돌고 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임을 감안하면 지극히 비정상. 게다가 국내 거래소 자금 60% 이상이 2,30대 돈. 이것이 김치 프리미엄.

거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지 알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청년 세대가 붕괴될 수 있다. 이성 잃은 분노는 정부를 향할 것이다. 자국 규제 피하려는 중국 세력이 김치 프리미엄 부추겨 환치기를 해왔다는 의혹도 있다.

암호 화폐와 거래소를 떼어 놓고 보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거래소는 단지 투기판일 뿐. 일단 거래소 폐쇄가 급선무. 암호 화폐 개발, 채굴, 개인간 거래 따위는 당분간 그냥 두되, 규제 필요하면 추후 논의.


거래소가 암호 화폐와 실물 경제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 지금의 거래소는 오히려 암호 화폐를 실물 경제와 멀어지게 만들었다. 지금 암호 화폐는 그저 투기판 칩일 뿐. 결국 비트 코인으로 피자 사먹은 사람만 바보 됨.

따지고 보면 거래소는 암호 화폐 보급 역사 후반에 등장했어야 했다. 사용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고 사용자들 사이의 암묵적 약속이 물가로 자리 잡을 때 쯤 거래소는 비로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암호 화폐가 널리 쓰이기도 전에 거품 먼저 커지니, 거래되는 화폐에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거래소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 조차 지금은 그저 막연한 미래상으로 얼버무릴 뿐.


거래소 폐쇄를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개인 재산권 행사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면 마땅히 제한할 수 있다. 사실상 폰지 사기와 다름 없는 투기 거래는 도박보다 나을 것도 없다.

보수주의자와 시장주의자의 입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최소화지 제로화가 아니다. 시장 실패는 분명 존재한다. 시장 실패에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시장은 독과점, 착취, 투기가 횡횡하는 아수라장이 된다.

지금으로서는 국내 코인 거래소 폐쇄가 상책. 국내 거래소 폐쇄해도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망해도 정부 탓은 못하겠지. 다만 당장의 불만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정치권에서는 일부 규제로 갈무리할 가능성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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